경상북도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실효성이?

왜 사람들이 돈을 그냥 준다고해도 받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문지 정말 모르는건가? 자영업자들이 사업 이해도가 낮아서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시장경제와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북도는 수도권과는 경제구조가 크게 달라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더 크게 와닿는다.

소득 공개되는거 좋아하는 자영업자 없다는걸 왜 모르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되는데 자금 지원 자체가 한시적인데다가 각종 수당 등 딸려오는 부담분까지 껴 안아야하는 까닭에 아예 고용도 안하고 자금 안받는게 더 남는 장사가 된다. 자금 지원 받다가 끊기면 그 차액까지 고용주가 부담해야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하나? 테이블 좀 줄이고 영업시간 단축하면 그만이다. 이제 소비자는 똑같은 상품을 더 한정된 시간에 더 비싸게 사용해야한다.

원재료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장사를 하려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경쟁력이 사라져서 매출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장사 접어야된다. 본인들 사비로 5천원짜리 짜장면 8천원내고 먹으라면 먹을텐가?

고용보험 + 13만원 vs 20만원. 내가 알바일 때 만약 고르라고하면 무조건 후자다. 풀타임 알바 150 vs 파트타임 70. 내가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후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4_0000241874&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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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표』,『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블로그』,『1인분 청춘』의 저자, 작가, 강사, 글쟁이, 블로거, 문화 콘텐츠 매니저, skatl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