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무상급식 확대 정책의 위험성
- 칼럼 에세이
-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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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무상급식 확대 정책의 위험성
세상에 공짜가 없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도 누군가의 돈이다.
성장률이 한계가 있다는점에서 봤을 때 복지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개 정도다. 첫번째는 채권 발행(빚)이고 두번째는 증세. 둘 모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껴안아야 할 짐이다.
지금 우리 귀여운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때쯤 되면 조세부담률이 급상승해서 돈 절대 못모으게 된다. 돈 조금이라도 벌었다싶으면 국가에서 다 뺏어가는거다. 그럼 누가 돈을 버나? 아무도 돈벌지 않는다. 결국 일자리는 없고 세금만 많이 내게될 것이다.
1년에 세금 50만원 + 물가상승률 반영된 금액 알파를 더 내라고하면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낼 사람 있나?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급식을 먹는 아이들은 20년 뒤에 자신이 먹었던 급식비에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 그리곤 부모를 원망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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