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 제출하기 (실제 경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있다.

대충 이런식의 법령인데, 마감공사는 기간 2년, 그외 공사는 기본 3년에다가 나머지는 5년, 10년...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 일반 개인 입장,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선 2년과 3년만 신경쓰면 될 것 같다.

아파트 하자보수 진짜 잘 받아야한다. 나는 현재 이사온 아파트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일부 받긴 했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원래 있었던 아파트 하자들 중에서 그동안 해결 못했던 것들,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새롭게 발생한 하자 요소들이 일부분 있었다. 

이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내년 2월 말경에 3년차 하자보증 만료 기간이 도래하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증 만료 도래에 대비해서 "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보게 되었고, 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를 작성 후 제출까지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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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 제출한 썰을 기록하기전에,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말고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일부 하자 부분(세대분) 및 공용부분 하자 요소 등이 어느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해줘야하는 측에서 해주질 않아서 길고 긴 싸움을 하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채권양도 동의를 거쳐서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종결 합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을 추진했었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양도 동의하기 (실제 경험)

당시에 블로그에 써둔 기록. 이 블로그 글은 많은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문제를 겪고 있던 각종 아파트 입주민 모임 카페에서 많이들 퍼간 게시글이 되었다. 

위 내용의 골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하자보수 요구하였으나 대체로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로펌을 세워서 소송을 통해 종결짓겠다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당시 아파트에서 로펌과 함께 소송을 하여 100%는 아니었지만, 일정 부분 보상을 받기로 하고 해당 내용이 종결되었다. 이후 판결 배당 결정이 내려졌긴 하지만, 이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기도 전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하자소송 기간은 대체로 종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그 소송기간 + 보상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몇 년동안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금은 받았을려나? 싶긴 하다. 내가 매도한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자께서 이제 보상을 받을 대상이 되었긴 하다.

이전에 아파트에 기록해둔 글을 보게되면, 2021년 12월에 채권양도 시작했는데 최종 판결 및 보상 결정 안내는 2024년 7월에나 받게 되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2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여기가 끝도 아니고, 이건 판결까지 그렇다는거고, 판결 이후 보상을 받기까지는 또 꽤 시간이 소요된다.

세월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 판결로 나온다고 해도,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진짜 미지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하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채권양도 절차,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을 위해 세대 전수점검 절차, 그리고 기다림, 소송 절차 등등을 거치면서 은근 스트레스 받고, 하자를 내 돈으로 고치자니 또 아깝고,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자니 굉장히 오래걸리고 하니까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을 경험했었다. 

결국, 하자 있는 상태에서 수리 안한 상태로 몇 년동안 거주하였고... 채권양도 및 소송 승소 하였지만 보상은 못받고 아파트 팔고 새로운 지금의 보금자리로 이사하게 되었다. 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진짜 받을 수 있을 때 무조건 잘 받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용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세대 부분은 진짜 신경써서 받을 수 있을 때 받는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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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된 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다. 직접 체크해서 원본 제출하라고 안내받았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내용이 깨알같이 되어 있고 꽤 많아서 오래걸릴거라고 생각했는데, 각 잡고 하니까 금방 하긴 하더라. 어차피 집에 살면서 어느정도 기억해두고 있던 하자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하자가 없거나 그동안 하자보수를 받은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테니까 작성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다.

 

나같은 경우, 뭔가 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에 글만 적어놓으면 막상 나중에 전수조사 왔을 때 그 부분을 깜빡하거나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집에서 쓰는 이런 화살표 스티커가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생각나는 부분마다 다 붙여놔가지고 나중에 기억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성하였다. 이건 마치 처음에 아파트 입주했을 때 하자 점검하면서 (이 부분 고쳐주세요) 스티커 붙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 이었다.

 

두번째로 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뭔가 또 나중이 되면 하자보수 차일피일 미루면서 서류에 적혀있었니 없었니 할게 뻔할 것 같고, 100%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작성 후에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클라우드에도 혹시 몰라서 업로드해두고 원본 제출 했다.ㅋㅋㅋ

다른건 몰라도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해야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아무튼 이렇게해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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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거 할 때 마다 진짜 예전부터 어이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자조사서를 제출하면 하자조사업체에서 각 세대마다 전수 조사 및 방문을 온다. 근데 주말에 안오고 평일날 온다고 한다. 그것도 몇 달 전부터 날짜 공지된것도 아니고 갑자기 평일날 온다고 공지해버림... 어이없음...ㅋㅋ 그리고 시간 예약도 안받는다고 한다. 장난하나?

빡쳐가지고 "아니... 갑자기 온다고 하고, 몇 달 전부터 날짜 공지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일 취소하거나 연차내는거 불가능한데 집에 평일날 일하러 가면 사람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거냐고" 따지니까, 시간 예약은 안되지만 오전 또는 오후 정도는 지정할 수 있다고는 한다. 근데 그것도 좀 어이없는게... 아니 내가 소비자이고 하자조사업체는 판매자인 상황에서 왜 소비자인 내가 판매자의 시간에 맞춰야되냐고 ㅋㅋㅋ

이 부분은 이사 관련된 분야 일부,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쪽(이것도 시간 지정 못하고 날짜 지정 못함, 하루전날 갑자기 연락오는 시스템임. 그래서 예전에도 짜증나서 그냥 돈내고 버린적 많다.), 그리고 하자보수 쪽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굉장히 낡은 방식으로 일처리가 되고 있다고 느낀다. 이게 하자보수 쪽에서 하자조사업체에서 오는것만 이런게 아니고, 실제로 하자보수를 해주러 올 때에도 이런식이다. 만약 그날 집에 사람 없지? 그럼 며칠내로 또 바로 방문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하자보수를 받을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하는데 그날 또 안되면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한다. 그러다가 시간 흘러서 몇 년 지나버리면 하자보수 안해줌... 요새는 다들 맞벌이하고 평일엔 일하고 집 텅텅 비어 있는데, 옛날처럼 집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