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양도세 혜택, 메리트 있을까?

현재 한국 당국은 환율 문제로 골머리 썩고 있다. 서학개미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음... 서학개미 때문 아닌데...ㅎ 그럼 유로화랑 바트화는 왜 오르지...

지금 원화 환율이 박살나고 있는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문제는 나중에 차차 따져보면 될 일이고... 지금은 이번에 기획저쟁부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내용을 살펴보자.

 

일단 이 정책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의 배경을 살펴보자.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 + 국내주식 투자는 줄었다.

상세 데이터를 보게되면 올해 코스피는 무려 71.6%가 상승했다고 한다. 코스닥이 35.6% 올랐다. 반면 미국 S&P500은 17.2%이고 나스닥100은 21.6% 올랐다. 닛케이가 27.6%가 올랐고 상하이종합지수가 21.9%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당국에서 볼 때, 이렇게 국내주식 특히 코스피가 71%나 오르면서 코스피 4000~5000 달성하니마니하면서 수익률 빵빵하게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꼴랑 20% 남짓되는 미국 S&P500과 나스닥100 같은델 투자하냐하는 배경이다.

일단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개인투자자의 수익률과 지수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점이다. 즉, 코스피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은 그에 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지수 투자보다는 다들 단타를 치기 때문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2291111

코스피 年 70% 뛰어도…투자자 절반은 손실 본 이유

12월 22일에 올라온 한경 기사를 보게되면, 코스피가 연 70% 가까이 뛰었음에도 투자자의 절반이 손실이라는 기사가 있다. 70%에 준하는 수익을 누린게 아니라 오히려 원금마저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다. 투자자의 절반이.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URYAMCR

올해 코스피 29% 올라도 23조 원 팔았다…개미들 ‘탈한국’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여기에 더해서 국내 투자를 통해서 수익를 올린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 이익을 확정짓고 그 돈으로 미국 시장으로 달려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코스피 지수가 얼마 올랐는지는 별 상관도 없다는 얘기이고, 미국시장으로 달려가는건 장기 수익률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향후 국내 기업들의 기대수익이 높아질걸로 예상한다면, 사실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도 서학개미들이 미국주식 팔고 한국 주식으로 되돌아갈 요인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가 현재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시장에 투자하는 이유가 세제혜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기 기대 수익률에 그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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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음으로 중요한게 RIA 계좌다.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계좌라는건데 세제지원 신설을 해준다는 정책이다.

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 원화로 환전 + 이 돈을 국내주식에 장기투자(예 1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겠다는 얘기다.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22%이기 때문에 꽤 높은 편이므로 양도세 한시적 면제, 즉 비과세 혜택을 주는건 얼핏보면 메리트 있어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밝혀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예를들어 매도금액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해줄 수 있고 복귀 시점에 따라서 감면 혜택을 차등부여하는걸로 고려하고 있다고한다.

이때 매도금액을 양도세 대상금액으로 따질건지, 아니면 매도금액 전체에 대해 따질건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안나와있다. 

• 양도세 대상금액(수익금): 5000만원일 경우 = (5000만원 - 250만원) * 22% = 1,045만원
• 매도금액 전체로 계산(전체금액): 5000만원일 경우 = 수익률이 20%라고할 때 수익금은 100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도금액 전체로 계산하려고 할 것 같긴하지만, 양도세 대상금액으로 따져도 한도가 5000만원이라면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게 된다. 비과세한도 5000만원일 때 약 10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될 듯. 

양도세 1000만원 아낄려고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 때문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다가 1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 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미국주식은 안팔면 양도세없는거고, 장기투자를 해버리면 되며,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히려 복리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미국주식을 매도처리해야하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질 못하고 다시 국내주식에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내 생각에 이 정책은 환율 핑계로 코스피 5000을 억지로 만들려고하는 정책에 가깝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그렇게 할 메리트는 크지 않아보인다.

나의 결론: RIA 계좌 만들어지던 말던 신경쓰지말고 그냥 계속 투자하던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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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활용해볼만한 의미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보통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환헷지보다는 환노출 상품으로 투자를 하게된다. 환헷지는 비용도 더 비싸고 더 많이 공부해야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환노출 상품에 투자할 경우, 주식이 오르면 수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때 환율까지 오르면 환차익에 의해서 더 높은 수익률이 달성된다. 반면에 주식은 하락해도 환율이 오르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주식 가격 하락에 대한 헷지가 환차익으로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식도 하락하고 동시에 환율도 내려가는 것이다. (근데 미국시장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을까? 잘 모르겠다.)

정부에서는 현재 환율이 거의 최고점이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1480원 수준임), "야, 너희들, 지금 환율 최고점이고 앞으로 떨어질건데 무섭지? 선물환 매도 상품 만들어서 개인투자자들이 환헷지 하도록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하라고하면 사람들이 잘 안하니까 양도세 혜택을 얹어서 주겠다는 얘기다. 보도자료상에서는 잔액 1억원 기준으로 최대 5%인 500만원까지를 소득공제해주겠다고 한다.

선물환헷지는 보통은 기관투자자들이 하면 했지, 개인투자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걸 아예 몰라도 투자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다. 

상품이 어떤식으로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대충 증권사에서 선물환헷지 메뉴나 서비스 같은걸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같다. 그러니까 증권사 MTS 어플에 '해외주식 환헷지 서비스'같은게 만들어지고 여길 통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때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환헷지 서비스를 신청하게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금액 중 얼마까지 할건지 정하라고 할 것이고, 예를들어 1억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하면 양도세 공제해주는데 500만원까지이고 5%다. 

여기까지하게되면, 증권사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예를들어보자.

예시: 내가 미국 주식 1억 원어치를 샀다. 이때 환율은 1달러 당 1,400원이었다. 증권사 앱의 '환헤지 서비스 신청 버튼'이 만들어져서 신청한다.  1억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1,4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건다. (환헷지 포지션 진입). 나중에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져도 나에겐 미리 계약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1,400원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근데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간을 잘 계산해야한다. 이때 최악은 환율이 더 올라버렸을 경우다. 환매도 포지션 들어갔는데 환율 더 올라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환율은 1400원으로(위 예시처럼 한다고 할 때) 고정되어 있으므로 환차익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에 환율이 더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를 판단해서 고려해봐야하는 문제다. 

나의 결론: 현재 한국의 통화량 증가 그래프를 보게되면,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차를 보게되어도 환율이 단기간에 잠잠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환율이 지금보다도 더 오를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양도세 혜택 포기하더라도 환헷지 안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