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 RIA계좌, 주요내용 나왔다. 메리트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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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양도세 혜택, 메리트 있을까?

2025년 12월 말.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계좌가 나온다고해서 관심있게 보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보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분석해본 글이다. ↑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메리트 없다.

이번에 나온 내용에서 나머지는 예전에 알려졌던 그대로였고 제일 핵심 포인트가 한도 5000만원이 수익이냐, 아니면 전체 매도금액 기준이냐였는데 매도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한도가 나왔다.

 

상세한 내용은 위와 같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 금액으로 1년동안 한국주식에 투자해야한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줄게~인데 양도세 내는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계산이라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할까? 싶긴하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한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안되는 것 같다.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로 출금은 가능하다고는 한다. 근데 그 돈을 출금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미국주식을 다시 사게되면 세금혜택이 딱 그 혜택본만큼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양도세 대상금액이 5000만원이어도 메리트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내용은 매도금액 전체 5000만원 한도로 나왔다. 이때 최대치로 이익 볼 수 있는 세금혜택은 수익률 20%라고해도 16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5000만원 이상 미국주식에 투자해놓은 투자자가 꼴랑 165만원 아낄려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고 앞으로 환율 더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주식을 팔아서 달러 현금화하고, 그걸 다시 원화 환전하고, 그 돈으로 다시 한국주식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1년동안 미국주식 추가매수 못한다? (할 순 있는데 하면 세금혜택 없어짐) 보통의 대다수의 미국주식 투자자들이 이걸 할 이유가 있을까?

이전 글에서 이야기했던것처럼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 개인투자자, 그리고 지수추종 ETF 초장기투자자들은 그냥 RIA 계좌 나오던말던 그냥 무시하고 하던대로 계속하면 되겠다.